11개 단지 조사 168건 적발

서울시는 최근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 및 관리비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각종 부조리와 잘못된 업무집행 사례 등 총 16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적발한 내용은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무자격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다.

공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56건의 사례를 찾아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9억212만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관리 공사·용역 기준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역 시 200만 원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10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입찰은 실시했지만 낙찰된 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42건의 사례도 적발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를 200만 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현장 확인이 가능한 22건의 적정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약 3억7000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정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11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10건) 등도 적발했다.

이 밖에도 대다수 아파트에서 설계도서·물량산출서·내역서·지침서·세부지침서 등 설계도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은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내 각종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상 파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잦았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73건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83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자격업체와의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10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조사단지별로 정리, 주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전달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