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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일률적 제한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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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안’과 기재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석유·가스·광물·전력 등 4대 부문의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하고,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마련 중이다.
또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토대로 곧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일부 기관 통폐합과 재무구조 개선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구조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본질을 다소 호도하고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연료비 연동제와 불합리한 전기요금에서 비롯됐다. 발전공기업들도 현재 부채비율은 높지 않지만, 국내 전력수급 위기로 인해 2017년까지 대규모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해서 급격히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가스·광물자원 등 에너지공기업과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도 일부 이들 기관의 방만 경영도 원인이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자주개발률 확대와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공기관의 부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공기업에게로 돌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문제는 일률적인 부채비율 제한으로 해외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관련 산업계가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인 와이즈 포스트의 박상우 대표는 “전력업계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분야와 달리 해외사업이 재무구조 악화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제한으로 해외사업 축소 움직임이 불고 있다”며 “이는 자체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전기기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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