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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객관성과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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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술 인증과정에 현장실사를 도입,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신기술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현장적용기준 등도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방재청·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3면
권익위는 전력과 환경, 건설, 자연저해 저감 분야 등의 신기술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의 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기술 운영과 기술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현장적용 기준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해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의 사후평가와 관리 역시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기술 인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풀 구성이 한정돼 있어 일부인사에게 심사가 편중될 수 있다
고 권익위는 우려했다.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의무 규정이 없고, 위원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증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적용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부족하고, 심사요건에 대한 세부기준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 신기술의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의 관리 부실과 발주청의 사후 평가가 소홀해 신기술의 안정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권익위는 신기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투명하게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신기술의 현장적용시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세부권고사항에서 심사위원 구성·운영시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심사위원의 경력·참여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신기술 지정과 연장심사 과정에 현장실사를 도입하고, ‘매우양호’, ‘아주우수’ 등 모호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기술을 사용한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하자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 신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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