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상황이 올 8월부터 공개된다.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지자체 공사의 발주,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8월까지 각각 공시를 하고, 안전부는 10월까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에 지자체들의 공시를 통합해 게시하게 된다.

　지침에는 지자체가 매년 공시하는 일반채무와 지급보증채무뿐 아니라 복식부기에 따른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BTL 임대료, BTO 운영비 집행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정부담이 높은 투ㆍ융자심사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지방채발행사업은 재원과 추진상황, 변경내역, 담당자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도 이익배당 현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대외에 알리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관련 정보는 향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대가지급과 감리ㆍ감독ㆍ검사 완료 등 계약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명기, 계약 입ㆍ낙찰의 투명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사 전 과정의 공개 의무화 방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행부는 8월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행사ㆍ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해 부실지적이 많았던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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