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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자재 입찰 담합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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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전력기자재 입찰시 기업들의 담합을 원천 차단해 조달비용의 부당한 상승을 방지하고 가격·품질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달 1일 부터 공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담합 포착시스템 ' 을 본격 가동했다. 한전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데이터를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담합가능성을 점수로 계량화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전은 담합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이후 5년 간 약 8000 건의 기자재 구매 계약자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2011년도 전선 담합 등 공정위의 최근 담합적발 사례를 적용해 유효성을 검증했다. 한전은 담합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 우선 집중해 담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 기업,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감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사후 적발·처벌과 함께 담합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통해 공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담합동기를 억제하는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체계적 담합방지를 위해서는 감시·적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공급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초에 입찰전 공급자 등록이 필요한 품목 25%를 축소함으로써 신규공급자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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