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해 달라

　전문업계, 세종시 찾아 국토교통부에 건의









　“실적공사비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해 달라.”

　“예산절감을 위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삭감 관행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여 달라.”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일 세종시 청사를 찾아 정부에 호소한 내용들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생존권 확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운택)는 지난 1일 세종청사의 국토부를 방문해 안시권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고사 위기의 전문건설업 회생을 위해 이런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지난 달 28일 국회 앞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동일한 사항들을 요구한 데 이은 2차 궐기대회의 성과다.

　전문업계는 이에 더해 간접비 계상 제한규정을 하도급 부당특약에 포함하고 원도급사가 공기연장 등의 간접비를 수령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관련 내용과 비율만큼 증액토록 명문화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하도급공사의 하자기간을 조속히 제정하고 하도급자의 하자 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건설기계연합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신속히 투입해 엄정한 법 집행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새로 도입될 건설기계 임대지급 보증제와 관련해 하도급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대안도 요청했다.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전문업계가 세종청사 앞 집회를 자제해 준 점에 감사한다”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개선은 관련 TF에서 논의 중안 사항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기간 등의 축소 문제도 외국사례를 상세히 조사한 후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계장비 임대지급 보증 등의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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