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다.

개정 기준은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아울러 상위 등급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했다.

이와 함께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우선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해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300억 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PQ 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까지 확대해 전문화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계약 이후 공사의 내역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공사에서 수요기관이 과소 책정된 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해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 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 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