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적격심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평가 만점기준을 확대한다.

　또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자율적인 하도급자 선정을 허용하고, 지역소재 기간에 따른 지역가산점을 차등평가를 통해 ‘철새업체’를 제한한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배점 1점)의 만점 기준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도급자의 부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이 현행 계약금액의 6.56%에서 9.84%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를 삭제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 제출함으로써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하수급 예정자와 관련한 사항은 착공 이후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가산점에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가산점은 공동수급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평점 규모를 일괄 축소하는 대신 지역소재 기간을 바탕으로 가중평가해 전체적인 가점 규모를 축소하되, 실질적인 지역업체는 지원한다.

　가산점은 현행 지역업체 지분율에 따른 가점에서 지역업체 시공비율에 따른 가점에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성기업 가점 적용 공사 범위를 현행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참여비율을 현행 1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점수에 10%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태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나, 합병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최신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10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에서 수요기관이 단가의 적정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수정하도록 했다.

　산출내역서 단가가 조사금액의 70%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변경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잠정금액(P.S.)은 통보한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한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