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여객·화물·지원 분야의 자회사를 두는 지주회사로 변경된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도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지난 26일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철도운영의 독과점을 깨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수서발 KTX 운영, 코레일 출자회사가 담당
국토부는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던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KTX 운영시장을 개방한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코레일이 30%를 출자하고 공적자금이 70% 투입되는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기로 하고 투자약정·정관에 명시한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지분이 민간에 매각, 출자사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코레일은 여객·화물·지원 부문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간선여객운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담당하고 ▲수서발 KTX·공항철도 등 여객운영을 담당하는 출자회사 ▲벽지노선 운영을 담당하는 제3섹터 운영회사 ▲종합물류를 담당하는 철도 물류회사 ▲철도차량 관리회사 ▲유지·보수, 자산관리 등 철도 시설회사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회사 등 여객·화물·지원 분야에 자회사를 두게 된다.

◆신규노선·적자선에 민간 운영자 참가 가능해져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원주~강릉,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 가운데 원주~강릉 노선은 2018년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 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할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구간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새 운영자를 선정하며, 여기에는 코레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적자노선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도 검토하게 된다.

◆“철도시장 활력 불어넣을 것”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차량·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운영을 독점하는 구조적 한계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총 4조3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했음에도 코레일의 누적적자가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수서발 KTX 수익으로 건설부채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철도투자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코레일이 투명화·전문화된 구조로 변경, 경영효율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적기에 계획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도 전문가, 철도종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갈등관리를 통해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