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발전소·댐 건설 前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
앞으로 발전소, 댐, 군시설, 도로, 교도소 등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대책과 더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토록 유도, 각 부처 현안갈등의 실질적 대응기구가 되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형 국책사업 및 갈등 예상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사업에도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인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갈등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다.
갈등이 반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앞으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의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갈등해소 컨트롤타워 격인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갈등점검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 분기마다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범정부적 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원·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갈등해결 노력과 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 부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온라인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된다.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6월 중 보급하고, 갈등관리 관련 지식·정보·주요 해결사례를 망라한 갈등DB를 구축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