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기업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미칠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설계 등 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을 의무화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조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 요청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건설 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뿐 아니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도 부과하고, 품질확보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부과 토록 했다.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에도 품질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명기한 ‘조달사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20%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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