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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의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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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발주물량 감소의 여파로 중소 전문업체들의 먹거리 확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력시설물 설계용역·공사감리의 분리발주를 뼈대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물량 기근에 시달려온 설계·감리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은 지난 11일 최근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 측은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가 달라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명문화 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가 만연,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노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 의원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와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명시한 ‘전력기술’의 정의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에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한 부분이 눈에 띈다.
설계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용역·공사감리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시·도지사가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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