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도 이달 말 가동

　올해 하반기부터 불공정 건설하도급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시조사가 단행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건설공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 그리고 건설 관련 협회의 본·지부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와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요령’을 시달했다.

　요령은 지난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5개 지방청과 4대 건설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본사와 지역본부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지방청은 기존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되 담당인력 2~3인을 배치토록 했다. 신고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조직과 전담인력 배치도 주문했다.

　4대 건설공기업은 자체 발주공사 관련 신고를, 5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건설현장 관련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본·지회에도 별도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접수된 사건을 지방청 등의 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5개 지방청별로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한 일제점검 계획(연 2회)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도 병행토록 지시했다.

　불법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담당자와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토부는 매월 5일까지 전달의 센터 운영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일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신고자가 홈페이지상에서 쉽게 불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장치도 마련했다. 센터 등의 조사 관련자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 신고자 신원을 엄격히 보호하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신고대상은 일단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제한했고 당초 업계가 요구한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 관련 불공정행위는 제외했다.

　불공정 하도급 유형도 요령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부당특약 사례도 현장설명 특수조건, 추가공사 관련, 설계변경 관련, 물가변동 관련, 선급금·기성금, 일방적 책임전가 유형, 민원사항 책임 전가, 산업재해 및 4대 보험료 전가, 하자이행 보수, 기타 등의 항목별로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기관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이달 말부터 바로 설치, 운영하고 관련 홍보물, 플래카드, 안내표지판 등도 기관·협회별로 분담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걸쳐 설치, 배포할 예정”이라며 “당초 검토했던 지방청과 건설공기업에 대한 하도급 조사·처분권 부여 등의 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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