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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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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16호) 및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3. 6. 19부터
나. 주요개정내용
ㅇ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제56조)
-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제64조의3)
-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선급금 제외한 최대 4개월분), 발급 면제사유(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
원 이하)규정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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