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실태조사는 강화된다.

20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되,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자 3인 이상, 사무실 25㎡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고 시장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협회가 위임받아 수행 ▲협회 및 시·군·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임 ▲시·군·구청장이 그대로 권한을 유지하되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등 가운데 취지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 등록 후 매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한해 1차례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의 양산 등 등록관련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업계의 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능력 기준으로 보유기술자의 범위를 산업기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은 시정·개선돼야 한다"며 "올 하반기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