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세대구분 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 면적(14㎡)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 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때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와 임차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규정을 정비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택법 하위법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5일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