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입찰제한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토건(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손질해 토건 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 제한기준은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는 특정 업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토목 및 건축업종은 토건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토건업종의 규제대상 업체 기준(시공능력평가액 1200억 원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경 및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범위인 시공능력평가액의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업체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금액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을 유지하되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사에 대해 하한금액의 상한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현행 토건업종 제한 수준을 유지해 하한금액의 상한을 20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토건·토목·건축에 대한 규제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업·환경설비는 180억 원, 조경은 20억 원으로 상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 원(20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을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해 공포하고 내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