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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간투자사업에도 BTL방식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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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에도 BTL(임대형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100대 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BTL 방식을 적용해야 제안했다. 사회 인프라 시설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보육시설, 요양원, 상수도시설 등에 BTL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R(Rehabilitate)-사업과 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목분야(노반, 터널 등)는 BTL방식으로, 건축 분야(차량, 전기, 통신 등)는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BTO+BTL 혼합형 등 민간투자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항만 등으로 제한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공공청사와 군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TO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20% 이상(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 15% 이상), BTL은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금융권이 건설사에 자기자본전액을 출자 요구하는 등 건설사 부담 증가했고,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도 5∼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BTO사업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시 자기자본 비율을 10%이상으로 낮추고 BTL사업 3%이상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이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경영평가를 재무비율로만 하고 있어 충분한 시공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탈락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평가를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종합평가(재무+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건설공사와 달리 가점은 없고 감점항목만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다음달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20%→40%) 적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폐수오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도 이번 요구 사안에 포함됐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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