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건설사는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건설공사금액 하한제'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께 공포하고, 내년 1월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산업분야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토건 면허업체(147개사)에만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 토건·토목·건축공사 입찰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목과 건축업종 업체의 경우 토건업종처럼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 산업·환경설비 업체는 시평액 4조1000억원 이상인 업체, 조경업체는 시평액 18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시평액 100분의 1 이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토건면허업체 147개사와 함께 토목 1개사, 건축 1개사, 산업·환경설비 10개사, 조경 43개사 등 총 55개 업체가 도급하한 규제에 해당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환경설비나 조경 업종의 시평액 상위업체들은 토건 업종의 상위업체들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업체수 기준으로 규제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지금까지 시평 1위인 현대건설은 소규모 토건·토목·건축공사공사 입찰에만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산업설비 및 조경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의 물량을 중소 건설사가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