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 발주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대상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통해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소재지와 공사현장간 접근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를 신설, 최대 5점에서 최저 -6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발주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만 평가하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및 준수 여부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먼저 해당 계약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3점을 부여하나, 이를 사용치 않으면 0점을 매긴다.

　또 최근 3년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6점을 감점하고, 부당 변경하면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의 20% 이상에 대한 직불계획을 제출하면 0.5점, 10% 이상은 0.2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배점 중 경영상태를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평가 산식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시설공사(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 등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에 특별신인도 가점을 신설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인정하는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각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시설공사에는 입찰공고일 전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괄한하는 시·군에 설립한 신설업체에 각 0.5점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 업종 등록자가 10개 미만이거나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속한 시·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확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지만,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중대형 건설사처럼 협력업체 관리체계가 미약해 실천 가능성이 낮다”며 “또 발주기관들은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원도급사의 계약미이행에 정액 보상을 받지만, 원도급사들은 예규 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사의 계약미이행분에 대해 실손 보상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