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허용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로 심사가 중단, 폐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안전행정위 등에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명수ㆍ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도 관련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사가 일괄발주될 때에도 소방시설공사의 금액과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을 구분해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건설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할 때 발생하는 행정손실(별도의 설계ㆍ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과 하자책임 및 부실공사 리스크 증대 등을 해소할 대책이 부족한 데 있다.

　개정안 논란은 지난 2009년인 18대 국회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안행위(구 행정안전위)와 국토위(구 국토해양위)는 각각 법안심사소위ㆍ전체회의에 계류시켰고,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행안위는 저가수주 및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가 기대되지만 부실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해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국토위는 소방기본법 등 4개의 소방관련 법률이 제정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분리발주 의무화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문제는 16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18일) 전체회의에서 제시될 국토위 의견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 △조경산업 진흥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철도건설법 개정안 등 73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ㆍ심의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장 개선 건은 현 국토ㆍ교통분야 법안소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ㆍ박기춘 민주당 의원을 맞교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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