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2% 미만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임금에 대해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민간공사에 대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공기연장 때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햐를 줄이기 위해 보험ㆍ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꾀하기 위해 저가낙찰 원도급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예정가격의 82% 미만’을 저가낙찰공사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저가입찰 방식의 낙찰공사는 전면 직불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82%를 저가낙찰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발주기관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낙찰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개선방안은 또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PQ심사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는 하는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 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발주공사에서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간접비 등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공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 공종을 토건에서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는데도 초점을 맞춰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 및 관련협회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4대 공기업에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편법ㆍ탈법적 불공정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의 집행력 강화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돼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