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3년 미만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평가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3억 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실적평가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시공경험이 부족한 신설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이 개선을 추진하는 계약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5건이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은 정부의 공정·상생정책 기조에 따라 하수급 및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중소 신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녹색신기술 보유업체를 우대하며 불공정 입찰행위를 방지하는데도 개정의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개정된 정부 계약예규 내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14일까지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계약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번 주부터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을 공사이행능력부문 기술능력분야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이전,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적격여부 결정방법을 손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결격 구성원 탈퇴 시 당해 구성원을 대신할 신규 구성원으로 교체해 재심사를 실시, 적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현재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 후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신인도 감점 한도를 +3점 ~ -5점에서 +3점 ~ -10점으로 확대했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점이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철도공단은 감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PQ 개정안에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당해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신인도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핵심 내용은 현행 1년의 감점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신인도 평가 시 감점 한도를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는 우대하고 녹색기술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를 완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수급 신설업체의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만점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우선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을 설계금액 3배에서 설계금액 1/2배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3억 원 미만)의 경우 실적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이 부족한 신설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철도공단은 신설업체 각각의 시공비율은 20% 이하로, 시공비율 합은 4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우선 공종기준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기준금액을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 공종기준금액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종기준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현행 하위 10%까지만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담합을 목적으로 저가 투찰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모두 제외한 후 산정함으로써 업체들의 공종입찰금액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물량내역수정 제한범위 관련조항도 손질한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체감사 조치사항에 따라 물량내역 수정 제한 범위(2%)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로써 입찰자가 물량수정을 통해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개정(안)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한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심사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적격심사낙찰에 비해 낙찰률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협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7일~13일 범위 내의 협상기간을 10일~20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협력사 직원이 철도사업 참여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되거나 해임, 교체된 경우 2년간 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해 철도공단에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하도급사의 부당이익 제공 대상자에 철도공단 관계직원, 감리직원 외에 원수급자를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