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체납하거나 포탈한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또 제안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포탈한 업자 등 불성실납세자가 공공공사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공공공사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기준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은 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정상적인 납세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공공공사를 맡길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인 10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자 등에 대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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