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최저가낙찰제의 공종 기준금액을 현행 설계금액에서 예정금액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또 공종 기준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 평균입찰금액은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해 산출한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에서 담합 징후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단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근 조달청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입찰전 공종 기준금액 예측을 차단하기 위해 공종 기준금액 산정시 설계금액을 예정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종 기준금액은 공종 예정금액(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와 공종 평균입찰금액×30%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또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상위 3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던 것을 상위 30%와 하위 3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담합을 목적으로 저가 투찰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모두 제외한 뒤 산정해 입찰자들의 공종 입찰금액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조달청 개정안과 동일하다.

　아울러 최근 자체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물량내역 수정 제한 범위(2%)를 삭제해 입찰자가 물량수정을 통해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찰자들의 물량내역 수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조달청 등 다른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와 관련 입찰자와 발주기관간 이견으로 법정 다툼이 빈발했던 문제가 재현될까 우려된다.

　공단은 또 최근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신설업체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만점기준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존 설계금액 3배에서 1/2배로 낮추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3억원 미만)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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