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앞서 정부의 불공정 관행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소프트웨어 계약 등에서 부당행위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고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손실 부담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부당행위가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이 이른바 ‘슈퍼갑’이 됐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총 821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곳은 총 254개로 전체의 30.9%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사례는 전체의 29.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올 하반기 산업부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전원별 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 등 우리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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