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세포탈범,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한다
|
조세포탈범의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역외 탈세를 시도한 데 대한 징벌적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자 등에 대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나 지방세 체납자보다 더 국가적 제재가 필요한 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해외계좌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적인 역외 탈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