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의 처벌 및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대상 건축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항개발 계획 수립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방안을 담은 개ㆍ제정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내 340건 법률 개정안 추진

　수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총 317건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69건을 추가하고 46건을 철회해 총 340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행정부 35건, 법무부 34건, 산업통상자원부 23건, 해양수산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각각 20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난 1~5월까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주택법 개정안), 계획입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건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총 3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달에는 총 25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7월에는 18건, 8월 40건, 9월 83건, 10월 50건, 11월 48건, 12월 43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부처별 주요 법안은

　국토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정밀 조사해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에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8월에는 실시계획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미불용지 보상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과 건설기계등록 관련 8개 업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9월에는 교통 SOC 사업 계획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시키고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지침 제정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공항개발 계획수립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방안을 담은 ‘공항시설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10월에는 댐 건설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강화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에는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1일까지 민간개발 항만배후단지의 공급 방법 등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수립 근거를 담은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안’을 추진키로 했고, 안전행정부는 8월15일까지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자에 대한 지정명령제도 및 명령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9월27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및 절차를 정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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