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융자 사업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해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는데도 법령 개정의 목적이 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