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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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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842호가 2013.5.28일자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13. 11. 29(6개월후)부터
나. 주요개정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생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현행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
하여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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