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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선담합 업체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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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LS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삼성전자 등 4개 업체가 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수년간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해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4개 업체는 한전에 136억591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전은 항소장에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LS에 각각 255억여원씩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에는 246억여원을 청구했다.
이번 손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이들 업체가 OPGW의 물량 배정 등을 수년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1999~2006년 체결한 계약 17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66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한전은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계약을 포함해 총 41건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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