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작품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

또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반드시 참여해 설계의도대로 구현되는지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4일부터 공포하고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6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각각 1.9배, 1.4배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 국가 중 20위권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돼 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자는 품격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나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