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노후주택 개·보수, 기반시설 복원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리란 기대와 맞물려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관련공사 발주가 활기를 띠고 국가가 사업추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시공업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만든 것도 주목된다.

이 법은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와 도시재생 추진조직 구성,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계획수립 체계 = 우선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고용·산업기반을 창출하고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세워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 추진조직 = 중앙조직은 의무적으로,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중앙조직의 경우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뼈대를 이룬다. 여기에 국토부에 설치하는 도시재생기획단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도 중앙조직에 포함된다.

지방조직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공무원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관 협업 조직으로서 주민주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사업비용 보조·융자 = 국가는 도시재생에 관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사업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된다.

HW사업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주택 개·보수 등이 해당된다. 또한 SW사업은 마을기업 창업지원, 상권활성화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 부처의 협업에 의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 진다.

□ 각종 특례 = 우선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주민 참여 활성화 장치 =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전략계획(기본구상),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전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한 주민 주도의 재생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도 뒷받침하게 된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