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 조성ㆍ육성 사업 및 사방사업에 경쟁입찰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산림재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산림 조성ㆍ육성 등)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속출해왔다.

　이를 경쟁입찰을 적용해 사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산림재해 피해를 예방ㆍ복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방사업(공작물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ㆍ계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기후환경으로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해온 상황이지만, 산림ㆍ사방사업을 대행ㆍ위탁할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 또는 재발의 위험성이 상존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산림청 등에서 산림ㆍ사방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불투명한 운영뿐 아니라 특혜시비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재해로 인해 매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이 개정되면 부실공사 등의 우려는 물론 계약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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