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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27곳, 해외서 담합 적발…과징금 3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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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에서 담합(카르텔)으로 처벌받은 국내 기업이 27곳, 총 과징금은 약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민·형사상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9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총액이 약 3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6건(10개사),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EU(5건·1조5000억원), 중국(1건·373억원) 순이다. 총 17건이 적발돼 27개사가 국제 카르텔로 과징금(벌금) 처벌을 받았다.
특히 미국은 담합업체당 평균 벌금액이 2005년 116만7000달러에서 지난해 2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했고, EU는 2005년 카르텔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중국은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담합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면서 처벌대상 품목과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06년 미국에서 처음 적발된 반도체 D램 가격담합 담합 조사는 이후 전자부품업체들이 EU, 캐나다 등에서 LCD, CRT(브라운관) 등의 부품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D램 담합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2개사에 총 5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최근 반독점 규제를 부쩍 강화한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중국은 상무부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총국 등 무려 3개 반독점법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서 총 3억5300만위안(약 6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포함해 6개 LCD패널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국에선 경쟁자들의 관계가 긴밀하고 다양한 업종협회를 통한 카르텔 압박이 상존한데다, 많은 산업부문이 공급과잉이어서 카르텔 유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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