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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증제도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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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임의 인증마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사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The-K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표원은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9개 인증간 총 11개 품목에 대해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선케이블, 형광램프, 안정기 내장형램프, LED등기구, 일반조명용 LED램프,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품목이 산업부의 KS인증과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상호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또 KS인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3상유도전동기(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인증제도 도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인증제도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올해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법정의무인증통합마크인 KC마크와 같이 20개 부처 58개 법정임의인증마크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KC마크는 지난 2011년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번 국가인증제도포럼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각기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국가인증제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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