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입찰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하도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절차가 종료된 즉시 입찰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및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하나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원사업자가 상환하는 방식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어 건설위탁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하도급계약에서도 담합행위나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과를 공개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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