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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저가·일반공종 통합
일반공종 하도급률 82% 이상 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2013년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아름다운 동행)’을 시행한다.
LH는 지난해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통해 25개 세부실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건설산업의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는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지속적 연계 및 확대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전사적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분야는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5개 과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6개 과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3개 과제) △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강화(4개 과제)로 구성된다.
김호경 LH 동반성장추진위원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수립된 2013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세부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건설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반성장 관련 문화 확산 운동 시행, 동반성장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이행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중기 직접 참여 확대 = 먼저 LH는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과제의 성공종료 시 일정금액의 제품을 LH에서 구매하는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고질적 하자에 대한 최적보수방안 구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를 시행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대상 시설기준 완화 및 턴키공사 설계심의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공사의 중견입체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적용 활성화 및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건설기술용역분야의 여성기업 참여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공정거래 위한 제도개선 = 최저가 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원도급 손실비용의 하도급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률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최저가 입찰공사 하도급률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LH는 저가공종과 일반공종을 통합해 하도급계약 시 일반공종의 하도급률을 일정비율(82%)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하도급대금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를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단순반입자재가 아닌 현장반입 후 제작되는 도시시설물 공사용 자재에 대해 최종거치 이전 노무비 및 경비의 실 기성부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장비대 체불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발주청과 하도급자와의 상시적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발주청과 원·하도급자 간의 정보교류 기능을 추가하는 협력업체 온라인 교류시스템을 구축,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 중기 역량강화 지원 = 우수 자재 및 공법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우수 건설기술 적용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 공신력과 실적이 부족한 민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 및 진출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출연 및 시험시공 부지 등을 지원하고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강화 = LH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추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외부의견이 반영된 지속 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LH형 동반성장 모델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방향에 대한 전사적 전파 및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 의식제고 및 문화확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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