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하자분쟁·손해배상 소송 급증에 대비해야

　건산연, 새 집합건물법 대응체계 구축 시급

　올해 하반기 집합건물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하자분쟁 및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업계 차원의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방안(두성규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오는 6월19일 시행될 새 집합건물법령 대비책을 주문했다.

　시행자와의 도급계약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만 이행한 시공사들은 새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론 입주자 등 구분 소유자의 직접적 손배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시행사와의 분쟁 외에 준공 후 입주자들과의 직접적, 복합적 책임공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내력 구조부가 아닌 모든 하자 발생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강화되고 하자담보 책임을 따지는 기산일도 전유 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입주자에 인도한 날로 빨라진다.

　집합건물법상 시공사 책임범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한 조항이 있지만 시행사들의 취약한 재정사정을 고려하면 보호막이 되긴 힘들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관련 분쟁이 기획소송과 맞물리면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반면 새 법령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변호사 등의 높은 관심과 달리 건설사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우려다.

　결론적으로 업계 차원의 치밀한 대응시스템 구축만이 해법이란 지적이다.

　건산연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 당사자간 극단적 파국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소송보다 현장 당사자 주도형인 조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팀, 본사 관리팀, 분양팀 등을 포괄한 공정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계약자에 대한 사전안내, 하도급사와의 계약상 책임 명시 등도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조언했다.

　범건설업 차원에서는 공인기관의 하자판정 기준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하자판정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 현실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자분쟁 조정 및 소송사례들을 토대로 업계가 공유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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