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대상 = 전주와 통신주에 설치된 공중선 중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면 정비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인입선 △필요 이상으로 긴 여유장 및 동일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방송·통신설비 △지상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방송·통신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폐선, 사선 △동일전주에서 2개 이상의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방송·통신선 △상하단 조가선간에 엇갈린 방송·통신선 △지나치게 뭉쳐있거나 늘어진 방송·통신선 △사업자별 식별표시가 없는 방송·통신선 △배전설비와 안전 이격거리 미달 방송·통신설비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송·통신설비가 해당된다.

□ 공사비용 산정기준 = 공중선 정비 비용을 산정하는데 전기·정보통신·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 ‘공중선 정비 표준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표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률을 감안해 최고 15% 범위 안에서 표준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전설비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공사비는 전기 표준품셈을 적용한 한전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배전설비 정비비용의 집행여부는 한전이 당해 연도에 제출한 전력설비 정비사업 준공검사 보고서의 준공금액(부가세 제외) 및 기성고검사 보고서의 기성고금액(부가세 제외)을 합산해 확인한다.

□ 정비비용 부담 = 공중선 정비 사업자는 자사의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만, 공중선의 지중화 비용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2호, 2011. 12.5)에 따른다.

□ 인입선 정비 = 동일전주에서 인입선은 사업자당 1건물 1인입을 원칙으로 한다. 1건물에 다수 사업자의 인입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동일 인입점에 시공한다.

인입선 철거 시는 탭오프에서 인입선을 완전히 제거한다.

□ 여유장 및 방송·통신설비 정비 = 전주에 이미 설치된 여유장 및 접속함체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정비한다. 단, 전주당 접속함체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직경 65cm 이하의 여유장을 허용한다.

여유장 및 접속함체 정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전주당 접속함체가 3∼4개인 경우에는 전주 취부형 보관함 또는 무여유장 함체로 정비하거나 Z형으로 정비한다.

또한 전주당 접속함체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무여유장 함체로 교체해 접속함체를 2개 이하로 줄인다.

접속함체 설치 수량은 동일전주에 최대 4개, 조가선당 전주 좌·우 각각 1대 이하로 설치한다.

접속함체는 전주로부터 0.5cm 이상(최대 1.5m) 이격하되, 상·하단 및 전주 좌·우 동일한 지점에 위치토록 한다.

부득이하게 기술상으로 방송·통신선 여유장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유장을 지중에 매설 시공한다.

탭오프 설치수량은 한전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및 KT의 ‘전주설비 첨가 표준공법(가공)’을 우선 적용한다.

□ 도로 횡단 공중선 정비 = 통신사업자는 2차선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방송·통신선에 대해서는 조가선 상단과 하단을 합쳐서 하나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신사업자는 도로횡단개소를 정비할 경우에는 도로횡단·차량진출입개소의 양측 전주에 조가선 탈락밴드를 사용해 조가선을 설치한다.

□ 공중선 정비 시 준수사항 = 공중선 정비구간의 정비추진일정 등은 추진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해 시행한다.

공중선 착공 시에는 공중선 정비 착공계를, 준공 시에는 공중선 정비 준공계를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전주제공사업자는 해당선로의 전력확보, 휴전작업 시행 등 필요한 경우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착공시기의 조정 및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준공확인 및 정비결과 평가 = 공중선 정비 사업자가 ‘공중선 정비 준공계’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준공설비의 적합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공중선 정비내역 현장 확인서’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현장 확인결과, 정비기준에 미달되는 공중선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중선 정비 준공계 및 검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결과를 현장 확인·준공처리 해야 하며, 당해기간 내 준공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자치구)가 요청하는 경우 1회(7일 이내)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중선의 유지관리 및 운영 = 방송·통신설비, 전력설비는 각각 해당설비의 소유자가 유지 관리한다. 단, 사업자간 조가선 사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전주이용사업자는 전력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통신설비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해야 한다.
가공 배전설비 지중화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변경 등에 해당되는 유지관리 사항은 한전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및 KT의 ‘전주설비 첨가 표준공법(가공)’에 따른다.

□ 정비시행 전 협의 = 전주이용사업자는 정비 시행 전 전주보유 사업자와 정비기간, 방송·통신기기(접속합체 등)의 설치위치 등을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