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인증등급도 5개→10개로 세분화ㆍ등급기준은 상향

　신축 아파트와 업무용빌딩에만 적용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아울러 인증 등급은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등급 인증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ㆍ고시의 핵심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종전에는 인증 대상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로만 한정돼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업무시설, 냉ㆍ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동시에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 대상도 종전 ‘업무용 및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때는 1등급,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을 때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칙ㆍ고시는 또 인증 대상 건축물 확대에 맞춰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인증 등급이 5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1+++등급, 1++등급, 1+등급, 그리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모두 10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다양하게 평가ㆍ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한 결과다.　예를 들어 업무용 건축물의 1등급 기준은 지금까지 연간 300kWh/㎡ 미만이었지만 9월부터는 연간 260kWh/㎡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 건축물이 확대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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