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규모ㆍ특성따라 환경보전비 세분화

국토부, 공종별 환경관리 점검ㆍ진단기준 마련 추진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점검ㆍ평가 기준이 건설공사 공종별로 마련된다.

　건설공사비에 반영되고 있는 환경보전비는 공사 종류별로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공사 규모와 현장 위치ㆍ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주택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삼아 소음ㆍ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는 미비한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기준과 관리방안 등 세부 점검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제외한 마땅한 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소음 및 진동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환경ㆍ정책ㆍ현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건설공사 환경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설공사 종류별로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할 ‘점검ㆍ평가기준’ 제정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 요율체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보전비는 토목 9개, 건축 3개 등 12개 건설공사 유형에 따라 각각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테면 도로공사는 직접공사비의 0.9%, 철도공사는 1.5%, 지하철공사는 0.5%, 건축 신축공사는 0.3%, 재개발ㆍ재건축은 0.7%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공사를 예로 들면 도심 시가지에서 진행되는 경우와 도시 외곽에서 진행되는 경우 환경보전비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밖에 현장 주변환경이나 공사 규모ㆍ특성에 따라서도 실제 투입되는 환경보전비가 천차만별이다. 결론적으로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중 건설공종별 환경보전비 사용현황을 조사ㆍ분석한 뒤 공사지역, 공사규모, 현장특성을 고려해 요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시공 초기단계에서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ㆍ점검함으로써 고품질 건설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환경보전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추가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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