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독립성 보장한 유권해석도 나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 설치 후의 체계적 관리나 유지보수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문인력 배치규정 미흡 =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해당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외부 서비스업체 또는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공동주택의 경우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설비에 대한 관리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설비는 대부분 해당지역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CCTV는 해당장비를 설치한 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술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의 관리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통신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거나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엄격하게 규정 = 이처럼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전기설비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판단은 관리사무소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주택법 관련규정(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령 관련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제7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배치목적과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둬야 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해져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관리사무소장 1명이 주택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 외에 별도의 기술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줘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정보통신 관련규정과 극명한 대조 = 이번 유권해석은 현행법령에 정보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것과 견주어 보면 정보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너무나도 취약하고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법제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