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작업을 실시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8일 공시한 ‘2012년도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실적’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 1782억9200만원(2011년 대비 198억3600만원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물 244곳의 내진성능이 보강됐지만, 대상시설물 총 12만7023곳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4만8805곳에 불과해 내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4%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해 상승한 내진율은 0.2%p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처음 도입된 이후 타 주요 시설물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총 31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규모 8.0)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율 확보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1개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을 보면 내진성능이 100% 확보된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가스공급․저장시설 등 9개이며, 50% 이하 시설은 공공건축물과 철도시설, 고속철도 등 10개에 달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학교건물(21.7%)이나 공공건축물(16.4%), 고속철도(16.7%) 등의 내진율은 평균에 미달해 내진보강 대책 추진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돼 지진에 취약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