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공사가 중규모·중난이도 공사로 확대되고 제안 건수도 대폭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기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턴키와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제도는 가격위주 입찰방식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기술력 제고에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뒤 건설업체가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기 때문에 입찰참여 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를 대규모·고난이도 공사에서 중규모·중난이도 공사로 완화하고 제안건수는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고난이도의 건축공사에만 적용됐으며,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공항 등 일반 SOC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다.

특히 기술제안 건수가 사업별로 1000개까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띄면서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돼 중소업체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오는 7~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되는 심의기준은 주로 교량과 터널 등 규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현재 심의기준을 교량의 경우 '연장 500m 이상이면서 경간장 100m 이상일 때', 터널의 경우 '3㎞ 이상인 때'에서 '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 '1㎞ 이상인 터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각의 제안마다 적격여부를 결정,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수 수용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체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정, 불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발주청과 낙찰자간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전에 외부 전문기관 등에 사전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