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분야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산되고 있다.

조달청이 올해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계획과 관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돼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른 법령에의해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폐기물등은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중 하자구분이 쉬운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