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국토분야 관련 법안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전망이다.

　5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타 상임위 법률 개정안은 100여건으로 집계됐다.

　법안2소위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은 총 16건이며, 국토분야 관련 법률 개정안은 5건이다.

　주요 법률 개정안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주택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 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은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는 해외건설시장의 동향 조사 및 주요국가의 건설제도ㆍ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국제협력 추진 등의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시행은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여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위탁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해외건설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해외건설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공기업 형태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의 공동 지원책 마련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탄력이 기대된다.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징수부터 주택 전용부분의 시설 개수ㆍ보수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생활권의 광역화 등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택 임대관리업을 통해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대전권(대전ㆍ세종시ㆍ충남), 충북, 광주권(광주ㆍ전남), 전북, 대구권(대구ㆍ경북), 부산권(부산ㆍ울산ㆍ경남),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조합원 거주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30만㎡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연접해 연계개발할 때에는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일정이 미정인 상태”라며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법사위 소위로 회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에는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뿐 아니라 생산ㆍ수입ㆍ판매자에게도 부과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에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조만간 법사위 소위에서 상정ㆍ심의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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