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관리하고 건설기술 업무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등록·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 업무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육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 중 갈등이 빚어졌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합의안을 따르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용역업을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규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후 시·도지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