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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9만여개 법인세 2000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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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제기했던 ‘대기업 증세’가 내년부터 일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각각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즉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건설업을 포함해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47개 업종이다.
기재부는 전체 법인 48만2574개(작년 신고기준) 가운데 중견기업(1100개)과 중소기업(약 39만개)을 뺀 9만1603곳이 이번 공제율 인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공제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담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투자분에 대한 공제가 이듬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의 법인세 추가 부담액이 2015년부터 연간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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