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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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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meditel·medical+hotel)을 호텔업으로 인정하고,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연기금과 금융회사·공제회의 참여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땅이 없어 투자가 멈춰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장시설 등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여유부지(180만㎡)를 확보해 1단계 3조원, 2단계 5조원 등 2016년까지 총 8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우선 풀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1조원,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허용으로 1조원 등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사되면 총 투자효과는 직접투자 12조원에 연관투자까지 더해져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5개인 호텔업종에는 환자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을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 1000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 13%(종전 10%)로 확대 등 투자지원책이 강구된다.
입지규제 완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시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연기금·금융회사·공제회 등이, 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하 협동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자 요건도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 충족 필요’에서 건설사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완화한다.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세계경기 침체, 엔저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나빠지고 수출경쟁력이 약해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연중 가동해 경제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범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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